HOMO POLITICUS.
사법 지연을 들여다보다
멈춰 선 재판 —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은 왜 6년 가까이 끝나지 않았나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5년 10개월. 그리고 지금은 다시 2심으로 넘어가 있다. 무엇이 이 재판을 이토록 오래 붙잡아 두었을까.
2025년 11월, 이 사건은 실제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이후 나 의원이 항소하며 시작된 2심이다. 재판이 오래 걸린 이유는 사건 규모와 재판 운영 방식, 그리고 지금은 항소심의 낮은 진행 속도까지 여럿이 겹쳐 있다.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 등이 회의장 점거와 충돌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20년 1월. 그러나 1심 선고는 5년 10개월 뒤인 2025년 11월 20일에야 나왔다.
2019년 국회,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4월, 여야 4당이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의회 독재’로 규정하며 지도부와 의원 전원을 동원해 회의실을 점거·저지했다. 검찰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고, 2020년 1월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 등 26~27명을 기소했다.
왜 1심만 6년 가까이 걸렸나
26명이 얽힌 대형 병합재판이라 변호인 선임과 쟁점 정리에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증인·피고인의 잦은 불출석으로 기일이 반복해 밀렸다. 그 사이 21·22대 총선을 두 번 그대로 통과했고, 결심공판은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인 2025년 9월에야 열렸다.
“증인 한 번 불출석에도 재판은 지연된다.” — 서울남부지법 재판장, 2025년 4월 공판 중 발언 취지
벌금 2,400만 원 — 의원직은 지켰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은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법 위반 항목이 의원직 상실 기준선(500만 원)을 밑돌아 의원직은 유지됐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지금은 왜 다시 멈춰 있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정작 나 의원 본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시작됐다.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그 결과 2025년 11월 말 항소심에 들어갔지만, 2026년 7월 현재까지 구체적 공판 일정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대형사건 항소심 배당에 걸리는 시간과 초기 단계라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지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대규모 병합재판과 잦은 불출석이 6년 가까운 시간을 소모시켰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종결 기회가 열렸음에도 사건을 다시 연 것은 승복하지 않은 피고인 측이었다. 그 2심 역시 뚜렷한 진행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사건 발생 7년이 지나도록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나무위키, 2026년 5월 기준).
- 1심 선고 관련 보도(연합뉴스,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2025년 11월 20일).
- 검찰 항소 포기 및 피고인 항소 관련 보도(뉴스1, 뉴스토마토, 아시아경제, 매일신문, 2025년 11월 27~28일).
- 재판 지연 배경 관련 보도(한겨레·시사인 계열 보도 및 뉴스타파 칼럼, 2024~2025년).
- 이 기사는 공개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정리한 시사 설명 자료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비판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2심 관련 사실관계는 이후 공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