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쟁 — 78년 검찰의 마지막 권한을 둘러싼 여야·여여 대충돌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선다.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단 하나, ‘보완수사권’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를 밀어붙이는 사이, ‘장윤기 사건’이 터지며 여권 내부에서조차 균열이 시작됐다.
2025년 6월, 출범 직후부터 검찰·사법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는 1년여 만에 목표의 8부 능선을 넘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나 시행일을 두 달 반 앞두고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보완수사권’의 존폐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이 권한마저 없애기로 당론을 정리했다. 그런데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뒤집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장은 “위헌”이라는 표현까지 썼고,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례적으로 신중론에 가세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앞으로는 공소청)에 송치했을 때, 그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다시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이 ‘보완수사권’이다.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권한 자체는 없애는 대신,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 요구권)은 남기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쟁점은 검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에서, 경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얼마나 성실히 보완할 것이냐에 있다.
Chronology타임라인: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이재명 정부 출범, 검찰개혁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이후 1년여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사법 3법 입법이 숨 가쁘게 진행된다.
‘검찰개혁 4법’ 국회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당은 3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방침 공식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검찰의 업무보고 태도를 두고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불성실한 보고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청 폐지·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절차가 시작됐다.
공소청법·중수청법 통과 — 시행일 10월 2일로 확정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정부 입장 발표 다음 날,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 12명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436회 국회 임시회에 제2219564호 법안으로 접수됐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최종 개정안 발의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주도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사위 소위 심사 착수, 국민의힘 전면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하며 심사에 불참하고 여론전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고 반박.
‘장윤기 사건’ 파문 — 판을 뒤흔들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경찰이 ‘일반 살인’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강간 목적 살인’으로 죄명을 바꿔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동시에 피의자의 아버지(현직 경찰관)가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영영 묻혔을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여야 지도부, 장윤기 사건 두고 정면 충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신중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 논평.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페이스북에 폐지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
여권 내부 균열 확산 — 법원·대통령실 위원장까지 가세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과 홍기원, 이소영 의원 등이 잇따라 우려를 제기했다. 같은 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은 한발 더 나아가 헌법 위배 소지를 지적했다.
홍기원 의원 —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 볼 수 있다며 일부 존치 법안 예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게시.
법원·변협·학계, 릴레이 신중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냈고, 이석연 위원장은 지지층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며 위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도 잇따라 신중론 성격의 입장을 냈다.
The Standoff두 개의 전선: 누가, 왜 맞서는가
보완수사권 논쟁은 단순한 여야 대립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강경 폐지론과 신중론이 부딪히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섰다. 법원·변호사단체·학계까지 가세하며 전선은 여러 겹으로 갈라졌다.
Institutions기관들은 어느 쪽인가
Behind the Scenes이 싸움의 이면 — 당권 경쟁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논쟁이 단순한 정책 노선 차이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달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을 수용하려는 흐름과 검찰개혁의 원안을 지키려는 흐름이 당권 경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전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남은 기간 신중론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최종 변수로 남아 있다.